[뉴스현장] 일주일 넘긴 화물연대 파업…정부 대응책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산업 현장의 피해뿐 아니라 시민 불편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어제(30일)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그제 정부가 지금까지 동원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오히려 투쟁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대응책 설명해주시죠.
물류대란에 교통대란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밤사이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철도노조 파업이 예정돼있고 민주노총은 12월 투쟁계획까지 밝혔는데, 악화하고 있는 노정갈등,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나갈지도 말씀해주시죠.
장관님께서 어제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조하셨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안전보건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현장의 안전의식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우려는 없을까요?
결국, 자율적인 안전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강조하신 '위험성 평가'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정기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대기업 위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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